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경제금융학부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가 서울 한양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한 대한민국 2024.

전문가들은 심각한 고령화 추세에 앞으로의무지출은.

의무·재량지출추이/그래픽=김지영 "의무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력 대부분을의무지출충당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빠르게 불어나는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미래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재량지출감축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사회보험·기초생활보장·지방교부금 등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의무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의무지출비중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재량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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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재정 운영 기조를 전환한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주요한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은 상황.

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무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폭증하는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

2028년까지 433조원으로 폭증하는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진 탓이다.

여기에 재량지출도 지난해처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