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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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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6:33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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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환경 보호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환경부가 오히려 환경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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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 방치부터 습지 파괴,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까지, 환경단체들은환경부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완섭(왼)환경부장관과 타오 체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장관이 6일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환경부제공환경부는 지난 5~7일 김완섭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산업 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캄보디아와 물관리 협력사업을.


ⓒ환경부환경부는 캄보디아와 물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물산업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김완섭 장관을 단장으로 물산업 협력 사절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한다.


이번 사절단은 지난 3월 대전에서 개최한 ‘제3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


충남 공주에 위치한 금강 공주보 전경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물 관리 업무가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사업이 중복으로 추진되는 등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부기관.


일반 경쟁 입찰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또 ‘물관리’ 업무가 2018년 국토부와환경부공동에서환경부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지방.


환경부가 63개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면서환경부퇴직공무원이 근무하는 산하 협회와 1654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협회는 사업비를 과다 청구했으나환경부는 정산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김 장관과 소펄라엣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정책 현황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될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의 친환경적.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사업 비용이 과다 지급된 점 또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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